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정부 조직개편안 의미, 짚어봅니다. <br> <br>Q. 어제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큰 그림이 나왔어요.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뀐 적 있나요? <br><br>현재 '19부 3처 20청' 체계가 '19부 6처 19청'으로 바뀌는데요. <br> <br>정부 조직 개편 하면 부처 떼고 붙이는 수준인데, 이번엔 그야말로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. <br> <br>그래서 야당이 "정부 조직 파괴"라고 비판한 겁니다.<br> <br>여소야대인 윤석열 정부 땐 공약이었던 '여가부 폐지' 못했거든요. <br> <br>이번엔 과반 의석인 여당 주도로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 큽니다. <br> <br>Q.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뭐예요? <br><br>검찰청은 78년만에 사라집니다. <br> <br>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 18년 만에 떼어냅니다. <br><br>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, "기재부가 '왕 노릇'한다", "검찰권 남용이 문제"라고 비판했었죠. <br> <br>막강한 권한 집중된 두 기관 힘을 확 뺀 게 특징입니다.<br> <br>Q. 기획재정부는 뭐가 달라지나요? <br> <br>예산과 재정 정책 다 쥐고 있던 기재부에서 예산만 떼어내 총리실 산하에 두는 건데요. <br> <br>사실상 예산권을 대통령이 쥔다는 의미죠.<br> <br>보통 경제 관료가 정치적 예산 자르고 나라 빚 걱정된다며 추경 반대한 경우 적지 않거든요. <br> <br>그런데 총리실 산하로 기획예산처가 가면 대통령 뜻 거스르기 어려워지고 공약 실행에 돈 더 투입하기 쉬운 거죠. <br><br>이재명 정부는 돈 풀어 성장 살리자는 기조인데, 과도한 돈 풀기 견제 못 해 나라 빚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 <br><br>Q. 검찰청이 해체되면 어떻게 달라져요? <br><br>검찰청은 없애면서 수사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전담할 공소청으로 나눕니다. <br><br>특히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 막겠다며 수사 담당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보내는 겁니다.<br> <br>그런데 이미 행안부 산하에 수사 기구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. <br> <br>이번엔 오히려 행안부에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<br> <br>Q. 기후에너지부도 신설돼요. 원전 정책이 둘로 쪼개져요? <br><br>산업부에서 에너지 정책만 떼어내 환경부와 합쳐 만든 건데요. <br> <br>원전 건설은 기후부가,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 겁니다.<br> <br>일관된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해서라는데 민주당에서도 비판 나오거든요. <br> <br>"규제 중심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, 에너지도 다 안 된다"고요.<br> <br>김성환 장관이 과거 '탈원전'을 주장했기에, 업계와 학계는 문재인 정부 '탈 원전' 시즌 2 되는 게 아니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,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